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의 집에 허락 없이 찾아가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퇴거불응죄의 경우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동료로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응하고 집 앞 현관에서 버티고 있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던바, 혐의에 대하여 무척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며,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했다는 혐의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당시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동료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직장마저 잃게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끝에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