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4월 경 노상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외부에서 부인과 함께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던 중, 부인이 먼저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게 되었고, 이때 택시기사와 부인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하자 부인이 범죄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하여 택시기사를 폭행하였으며,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하다 경찰관을 밀치는 등의 행동을 하여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도 수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본 사건의 경우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폭행 건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가장 중요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 꼼꼼한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발생 직전 의뢰인의 입장에서 부인이 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존재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를 강하게 항변하던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의뢰인이 실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경우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에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하여 벌금형 선고를 해 주실 것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재판부는 합의가 이루어진 폭행 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의뢰인의 사정을 충분히 숙고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과거에 비해 더욱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이며, 특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존재했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던 경찰 조사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되어 있었음에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상당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경찰 조사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통해 대응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양형에 도움이 되는 사정들을 충분히 강조함으로써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