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부하직원인 피해자와 회식 자리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노래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협박하여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타인을 감금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직장상사로 회식 장소였던 노래방에서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자리에 앉히고 협박하여 감금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던바, 혐의에 대하여 무척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에게 불리한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당시 회식 자리의 분위기, 참석했던 다른 직원들의 진술, 의뢰인의 술에 취한 상태, 고소인의 고소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목격자 진술이 있지만, 당시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혐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형법상 감금죄의 경우에는 그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강력하게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의뢰인은 자칫 형사처벌을 받고 직장마저 잃게 될 우려가 상당했던바,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끝에 검찰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