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12. 29.경 직장상사와의 회식에서 상사로부터 겨드랑이 사이와 가슴 부분을 의사에 반하여 추행당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으로 너무도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으나, 향후 이 사건을 어떻게 진행해야는 지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던 차 본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강제추행 범죄로 회사의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것은 물론, 가해자 역시 직장상사로 부하직원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함을 이용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범행이 발생한 이후부터 가해자를 비롯 가해자의 지인들이 이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을 시도하였는바,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화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고소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한편 가해자가 현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할 우려가 있음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이에 대한 대응책 등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 내내 2차 피해를 막고자 철저히 의뢰인을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전히 부인을 하고 있었는바, 이점에 대해서 법률적 조언을 하며 조력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의 범행이 1회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벌금 400만원 및 신상정보등록,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등의 형과 함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의 향후 자신에게 올 2차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상처가 모두 치유될 수는 없었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의뢰인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