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9년 3월 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이미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가장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에 대해서는 한차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이번 범행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선고일을 앞두고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은 변론재개 신청 후 사건 내용과 양형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신속히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다시 열린 공판기일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긴 하나, 이 사건 운전이 계획적으로 발생하였던 것이 아니며, 재범 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실효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최후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정을 최대한 참작하여 징역4월, 집행유예 1년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음주운전에 대하여 갈수록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재판을 받던 중에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유리한 판결을 받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 제출할 수 있었으며,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우려한 것보다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