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12.경 피해자의 집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뢰인 또한 술을 먹은 상태에서 충동적을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밝히면서 금원을 지급받았다가 이를 어기면서 신고를 하여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범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와 재차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동종 유사한 사안에서 기소유예처분이 다수 있음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 속에서 성관계를 가져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법원에 피해자와의 관계,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