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텔레그램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상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자와 연락하여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였고 2018. 11. 경 판매자에게 18000원을 입금하여 대마 0.1g을 지정된 장소에서 찾아가는 수법을 통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술에 취해서 제대로 기억도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하여 경찰조사를 받을 때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에 대하여 부인을 하여서 검찰에서 대마 매매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알콜중독상태에서 호기심에 1회 흡연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마 0.1g을 매매 한 이후 이를 흡연하지도 않은 채 버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소변 검사 및 모발 검사에서도 대마는 음성반응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매우 손쉽게 텔레그램 아이디를 이용하여 대마를 구입 할 수 있었고, 최근 유행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구입하였는바, 던지기 수법으로 손쉽게 마약을 판매하는 조직을 검거하기 위하여 최근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히 처벌하겠다는 검찰과 법원의 태도에 따라서 의뢰인 대마 매수로 강력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불면증 및 우울증에 시달리던 중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대마를 구입한 것이고, 피의자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마 구입 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을 받을 경우 향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이 심각하게 제한 될 수 있다는 점을 검사에게 변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단 1회 충동적으로 구입한 이후 실제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모든 사정을 감안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변론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이 사건 의뢰인이 대마를 1회 매수하는 과정에서 우울증과 불면증이 있었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서 의뢰인에 대하여 마약퇴치운동본부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자신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알콜중독과 우울증에 시달리는 인생의 가장 힘든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흡연하지도 않을 대마를 구입했다는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처분결과는 변호인의 면밀한 증거 분석과 법리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검찰에 충분히 변호를 하여서 의뢰인이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 지를 이해를 시킨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