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지하철 종점까지 가서 내리는 도중 옆 사람을 함께 깨워 나가면서 옆사람이 지인으로 착각하는 것을 이용하여 추행하였고, 이후 그 사람이 의뢰인이 지인이 아닌 다른 사람임을 깨닫고 가버린 상황에서 뒤쫓아가 다시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가 되어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나중에 본인이 뒤쫓아가 추행한 것은 잘못한 것이 맞지만, 최초 상대방이 “오빠”라고 하면서 스킨십을 시도하고 키스를 하여 응하였던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특히 성범죄 전과가 생길 경우 가족에게 알려질 염려와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는 등 사회적인 불이익일 매우 클 것을 무엇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범죄가 되지 않는 부분과 인정하고 선처를 받을 부분을 나누어 접근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여 서로 스킨십을 하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에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점을 관련 판례를 리서치하여 적시하였고, 마지막에 뒤쫓아가 추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고자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합의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음에도 변호인 사무실에서 최대한 설득하여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의뢰인의 주장대로 최초 상대방이 착각하여 스킨십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인정되었고 주장한 법리에 따라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쫓아가 추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관련 쟁점을 분리한 뒤 유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혐의없음을 이끌어 내었고, 불리한 부분은 합의릍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풍부한 리서치를 통해 본 사건과 유사한 사건을 찾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힘겹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