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직장동료들을 태우고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동승자들 및 택시기사에게 각각 상해를 입혔으며,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형사 입건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뿐만 아니라 특가법위반(도주치상)이라는 중한 범죄가 포함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5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중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변론 방향을 설정한 후, 이 사건 발생 당시 동승자였던 두 명의 피해자들은 직장동료로서, 비록 의뢰인이 사건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위 두 명의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 이들에 대해 사고야기자의 특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밖에도 기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양형자료들을 최대한 수집,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변호인의 변론결과, 법원에서도 사건의 경위,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피해자와의 합의 등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 의뢰인은 재판단계에 이르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한 변호인이 신속하게 효과적인 변론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피의자는 법정구속을 피하여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