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경부터 2017경까지 함께 살아왔던 사실혼 관계의 처로부터 공갈 및 재물손괴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내에게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을 함께 생활비로 사용하였고, 자신이 벌어온 돈 역시 모두 동일한 통장에 넣어 함께 사용하였는바 아내의 갑작스러운 고소에 매우 당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이 사건을 아내와 오해를 풀어 해결하려 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아내가 자살을 하면서 사건은 더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공갈은 그 금액이 약 40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 이후 갑작스럽게 자살을 하였는바.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의 처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의뢰인과 살던 중 이를 가족에 들키면서 혼날 상황에 처하자 자신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거짓으로 해명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무서운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너무나 불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에 참담한 마음을 갖고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건 발생 당시 금원이 이동한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메신저 메시지에 따른 피해자 진술의 허구성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노력으로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