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내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접촉은 있었으나, 의도적이지 않았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조사 과정에서 상황이 불리하게 진행이 되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여,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잘못도 없이 모범적으로 삶을 살아오다가 최근 암 판정을 받아 심신이 완전히 지친 상태였는바, 삶에 대한 의지를 잃어가고 있었고 심지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된다는 사실에 크게 낙심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미 접촉사실을 인정한 상태로 조사를 받았는바, 이를 뒤집어 무혐의를 받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판단을 하였고, 의뢰인과 상의한 끝에 정상변론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은 설득력 있는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가장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빠르게 수집하여 이를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한편, 검찰에 직접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현재 사정과 피해 정도, 그리고 합의를 위한 노력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어렵게 피해자와 합의도 성사시켰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 담당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피의자가 얼마나 반성하는 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의 요청한 바와 같이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범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노력의 모습 등 구체적이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을 뿐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였는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