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년 11월경 미국에 거주 중인 지인으로부터 대마를 보내주겠다는 제의를 수락하여 2회에 걸쳐 210g에 달하는 대마를 수입하고, 2018년 1월 경부터 12월 경까지 10여 차례 대마를 흡연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공범까지 수사기관에 긴급체포되어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 대마 수입 및 흡연 범행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징역형 등 중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즉시 자수하였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에 연루된 경위에 있어서 의뢰인의 경솔함 및 법에 대한 무지와 그에 대한 후회, 재범의 위험성 없음,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진술 및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이 처한 사정, 재범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