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안양역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구글에 검색한 업체에 연락하여 전화예약을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탈의를 하였고, 마사지를 받기 위해 누워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마사지사가 들어와 성매매를 이야기 하기에 놀라 바로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 업소가 적발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음에도 여성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진술과 전화통화 내역, 예약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한편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있는 신분이었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유죄를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위험에도 처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의자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성매매 여성과 대질조사등을 요청하는 한편, 피의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았음을 입증함과 동시에 피의자가 당시 놀라서 바로 나온 이후 집까지 갔던 시간 등을 정리하여 성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에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의 타당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심사숙고 한 뒤, 유죄로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끈질긴 설득과 지적을 통해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피의자는 유력 공기관 소속으로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회사를 다니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 하에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아 성범죄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