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나가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동의없이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초범이 아닐 뿐 아니라 이후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에 대한 촬영이 수회 계속하여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미 본 사건 이전의 동일혐의 사건에서 처벌받은 경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면담을 한 후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조사단계에서 의뢰인이 범행 당시 처하였던 상황 등 정상참작 상황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성적수치심 유발과 관련 없는 사진이 다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은 본 사건 의뢰인이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선고를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재범이었으므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무척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한 끝에 집행유예선고를 받게 되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