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12.경부터 2019. 1.경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행위가 처음이었고, 지금은 치료를 병행하고 있는 등 도박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도박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사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의 상황 상 계좌 추적이 이루어질 경우 곤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적발된 의뢰인의 행위를 모두 인정함과 동시에 선제적으로 의뢰인의 계좌를 정리 및 제출하여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도박을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으며 수사에 협조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정상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 약식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수사가 확대될 경우 사업상 어려움을 겪을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검찰에 의뢰인이 초범이라는점,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조기에 구약식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