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6.경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다음날 피해자가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어깨를 눌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면서, 경찰에서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간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97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강간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상담을 한 직후 선임하고 검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의뢰인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된 경위, 편의점에서 의뢰인과 피해자가 장난을 치는 등 다정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의 주장대로 강간을 당했다면 그 이후의 피해자가 대처한 행동이 상당히 이례적인 점, 피해자의 과거 고소이력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제반사정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법상 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