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최근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에 대한 뉴스를 계속해서 접하게 되던 중 마약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이 생겼는바, 이를 구입하려고 시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글을 통해 마약의 판매처를 확인하게 되었고,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마약을 수수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마약은 실제 마약이 아니었으며, 대중매체에 알려진 특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는바, 의뢰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모두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이 마약을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잊고 살던 중 갑작스럽게 판매자가 구속되며 의뢰인 역시 마약 구매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실제로 마약을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동 물건이 마약이 아니라 단순히 식초를 탄 물이라고 생각하였음은 물론 실제로 이상한 냄새가 나 투약을 하지 않고 모두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마약을 구입하나 뒤 단 한차례도 투약을 하지 않고 모두 버렸다는 의뢰인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는바, 자칫 잘못하면 마약 투약의 혐의까지 받게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 실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였고, 의뢰인이 마약을 버린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실제로 투약을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적극적인 시약 검사 등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로 송치된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의뢰인에게 적용되어야할 죄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아니라 마약류등불법거래방지법이어야 함을 적절한 법리와 함께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10년이하의 징역을 예정한 마약류관리법이 아니라 5년이하로 형이 절반이상 경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을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함은 물론 적용법조역시 변경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마약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