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 9.말 저녁경 피해자가 거주하던 일본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각별하게 지냈던 선후배 사이였는데, 후배였던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상담을 한 직후 선임하고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일본유학생활에서 만나게 된 과정,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 피해자가 다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제반사정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