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8. 2.경 경기 고양시 소재 의뢰인의 연기학원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당시 만취한 상태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상 준강간죄(미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와 함께 의뢰인을 찾아와 항의하여 결국 의뢰인의 연기학원이 문을 닫는 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의뢰인과 술을 먹을 당시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의뢰인의 지위가 연기강사에 지나지 않아 심리적인 항거를 못할 정도로 항거곤란한 상태도 아니었고, 설사 심신상실 내지 항거곤란의 상태에 피해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의뢰인이 전혀 인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인식하고,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각 당사자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하였고,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 또한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다가 불륜이라는 도덕적인 자책감에 빠진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신고를 하여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법원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진술이 타당성이 없다는 점, 만취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준강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던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판결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