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몸이 좋지 않아 건물 1층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누워있던 것을 지나가는 행인이 신고하였고 공연음란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다수가 다니는 곳에서 성기가 노출된 채 누워있었고 현행범체포가 된 상황이라 처벌이 불가피해 보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벌금형을 받더라도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절대 쓰고 싶지 않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어서도 안될 상황이엇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점이 무엇인지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에게는 지병이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당시 왜 옷을 벗고 누워있었는지에 대해 논리적으로 검사를 설득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병명을 찾고 증세가 어떻게 발현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으며 의뢰인이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의학적인 근거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의 결과 검찰은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경찰에서 공연음란의 죄명으로 송치가 되었으나 검찰에서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죄명을 변경하였고 이마저도 기소를 유예하여 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더라면 성범죄자가 될 법한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작성 후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죄명이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변경되었고 이마저도 기소유예를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