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소위 ‘업스커트’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자로, 당시 현장에서 적발된 후 휴대폰이 압수되었는데, 압수된 휴대폰에서 총 100여건이 넘는 별건 몰카 사진 등이 발각되어 결국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1회 있는 자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휴대폰이 압수되어 100여건이 넘는 도촬범행이 발각되어 입건이 되자 구속될까 두려운 마음에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발각 상황, 피고인의 정상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한 후, 수사기관의 조사에 철저히 협조하고 정상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략을 세워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자가 100여명이 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정상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수사기관의 조사 및 재판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유대관계가 높은 사람인 점, 관음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구속의 사유가 없다는 점을 검찰에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직접 준비하기 어려운 양형자료를 전부 수집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결국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동종전력이 있는 자로서, 도촬범행에 대한 강경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100여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에서 구속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수사초기 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검찰에서 불구속기소 된 후 결국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어 실형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