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남성)은 친구들과 바(Bar)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인 피해자(남성)의 자켓을 자신의 자켓으로 오인하여 가져가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고, 술집 내에서 어깨를 밀치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으며, 가게 밖으로 나온 뒤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피해자의 뺨을 2회 손바닥으로 가격하여 폭행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린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고, 어깨 부분을 밀친 사실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도중 의뢰인은, 담당 수사관이 보여준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기억에 없던 폭행 장면에 당황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아 합의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기관에게 피해자의 합의 의사 문의와 연락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각종 정상 자료들을 수집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변호인의 꾸준한 피해자와의 접촉 노력 끝에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고, 사건은 형사조정절차로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3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형사조정 절차에서 본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과 피해자 간에 5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가 성사되었고, 곧바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작성·제출되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본 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죄로 기소되어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본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연락을 요청함으로써 형사조정 절차가 개시되었고, 피해자가 생각했던 합의금인 300만 원보다 훨씬 작은 액수인 50만 원에 합의가 완료되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