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1년 경 스튜디오에서 피해자를 모델로 한 촬영회를 누드촬영회를 주최하여 불상의 아마추어 작가들 5~6명이 누드사진을 찍도록 하고, 위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모델 계약을 맺고 누드촬영회를 주최한 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사진이 유포되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유포 범행에 대하여는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이후 채증절차 및 증거분석을 통하여, 위 피해자의 사진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유포된 것임이 아님을 밝혀 내었고, 이를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및 일부 혐의 인정 사실, 채증상태 등을 고려하여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숙고한 뒤,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포의 점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배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인 바, 의뢰인은 적시에 형사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채집하고 혐의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는 등 적절히 대응하여 위 혐의에 관하여 재판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