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교 졸업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독서실 화장실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본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격을 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시민에게 붙잡히기도 하는 등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개인 사정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절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에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정상참작사유를 정리하였고 무엇보다 의뢰인이 아직 성인이 몇 개월 안남은 점을 주장하면서 소년보호사건이나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검사님을 수차례에 걸쳐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는 이 사건의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성인이 얼마 안남은 시점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절대 넘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의 설득으로 그간 의뢰인이 매우 성실하게 살아왔고 어려서부터 타인을 도우며 살아온 정황이 많으니 검찰시민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찰시민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조건부 기소유예판정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이 생기지 않도록 본 사무실에서는 검사님을 설득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노력하였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기소유예라는 판단을 받는 것은 본 변호인이 백방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