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우연히 숙박업소에서 본 여성의 숙소에 침입하여 추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수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죄명에 따른 처벌은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이 강력하게 예상되고 있었고 의뢰인은 본인이 왜 피해여성이 묵는 다른 방에 들어가 추행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는 등 객관적으로 양형사유를 주장하기에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을 받는 것 외에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고 피해자 변호인을 설득,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에게도 사과하여 탄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피고인이 가족들을 위해 성실히 살아온 점을 비롯한 각종 정상참작사유를 구체적으로 강조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피고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 역시 피고인 측이었음에도 피해자측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함께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특히 구속상태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데 적극적인 변호인을 만나지 못하면 합의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할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한 선고를 하는 데 재판부가 부담을 갖지 않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