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5.경부터 2017경까지 함께 살아왔던 사실혼 관계의 처로부터 공갈 및 재물손괴의 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공갈 및 재물손괴 두가지 범행이 연결되어 있는바, 모든 범죄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의 처가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의뢰인과 살던 중 이를 가족에 들키면서 혼날 상황에 처하자 자신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거짓으로 해명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무서운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너무나 불안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번복할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에 참담한 마음을 갖고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사건 발생 당시 금원이 이동한 경위, 재물손괴를 주장하는 피해자 진술의 허구성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