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학생으로 학교에서 마음에 드는 여학생에 대해 몰래 사진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었고 의뢰인이 이미 수많은 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행정적으로 징계를 받은 상태였으며 이에 추가적으로 고소가 되어 최소 소년부송치 이상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법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되지 않은 사진들을 모두 가려내었고 그 중 문제가 되는 사진의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의뢰인이 소년부송치까지 가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종료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만약 변호인의 조력없이 단순히 고소사실에 따라 조사에 임하였다면 문제가 되는 사진들에 관하여 그대로 자백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판단하에 문제가 되는 사진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결국 검사는 이에 대해 본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