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용인의 한 업소에서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부모님을 여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직장을 성실히 다니고 있는 와중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한 회사의 어엿한 이사라는 점, 초범인 점, 단 한 번의 성매매에 그쳤다는 점, 한 가정의 가장인 점, 성교육을 이수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을 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담당 변호사가 주장하였던 내용과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성매매 외에 어떠한 범행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깊숙하게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점, 수사에 최대한 협조적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조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사랑하는 가족 중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다녔어야 했습니다. 혹여 무거운 처분이 나온다면 가족이 알게 되는 것은 시간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사의 적절한 변론에 따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게 되어 어떠한 처벌전력도 남기지 않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