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지하철 7호선을 타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더듬거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시인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의대생으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하여 성범죄자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료실습은 물론 계획하던 유학도 가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였는바, 평생을 꿈꿔온 꿈이 무너질까 매우 두려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기존에 다른 법률사무소에 이 사건을 맡겼으나, 결국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지 못하였고 정상 역시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여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일단 변호인은 이 사건을 선임하자마자 바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가 무엇인지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 사건이 의뢰인이 매우 혼잡한 지하철 출근길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사정인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선처를 하여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특수한 사정으로 의뢰인이 의대생이라는 점과 이에 따라 파생되는 수련의 과정과 의료유학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정상자료를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완고하게 합의를 거부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양형증인 등의 방법을 강구하기도 하였습니다. ​​

검찰 처분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보고, 또한 양형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그리고 의뢰인이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실질적인 피해 등을 고민한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그간 성실하게 살아왔으나, 이번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 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은 자신의 꿈을 영원히 포기해야 할 정도에 이를 뻔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