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오가는 길에 여러 여성들의 하반신 등을 촬영해왔습니다. 그러던 와중 촬영을 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면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나이가 어렸으나, 많은 양의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였었고, 선처를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히 파악한 뒤, 즉시 조사에 참여하면서 사진과 영상의 양을 수사관과 면담하여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촬영물들은 제외하였고 최소한의 촬영물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나아가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담당 검사와 면담을 하면서 의뢰인이 나이가 어린 점, 초범인 점, 영상의 수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담당 검사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하게 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비록 의뢰인의 나이가 어리나 얼마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였고, 여러 건의 촬영이 있었으며,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단계에서부터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