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실수로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에 119에 전화를 하여 병원으로 수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술에 만취한 의뢰인이 구급대원의 허벅지를 만지며 추행을 하게 되었고 구급대원의 신고로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이나 추행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일반적인 추행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다는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였으며, 이후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1심의 선고 결과에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항소심에서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감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원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받음으로써 회사 징계절차에서도 해고를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