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버스에서 하차를 하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를 만지고 도망치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경황이 없던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앞서 몇 걸음 달아나다가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였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고,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사건 현장에서 달아나려는 시도를 하였었기에 죄질 역시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기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정 등 이 사건 당시 정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당시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피해자를 설득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검찰에서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며 이러한 사건에 휘말려 본 적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의뢰인을 기소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 및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