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학교 동아리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와 재판을 거쳐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의뢰인은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이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1심 판결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아 전과자가 되었는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1심 판결을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지점과 불리한 지점을 정확히 파악한 본 변호인은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불리한 정상에 대해서는 철처한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법원에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전과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며 항소심에 모든 것을 걸었던 상황이었으나, 본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마침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는바, 성범죄자의 전과자가 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