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가출한 피해자들을 돌봐준다는 명목하에 감금한 상태로 폭행 협박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금품을 갈취하여 1심에서 징역5년을 선고 받아 수감된 자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들의 형이 과경(너무 약하다)하다 판단하여 항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범죄와 달리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수인이었으며,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폭행과 협박의 정도가 심각하여 충실한 변론을 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의견대로 형이 더 높게 선고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구속된 의뢰인의 가족과 상담 후 대략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일단 구속된 의뢰인을 만나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였고, 이후 함께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일단 피해자중 일부와 합의가 안 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고, 이후 의뢰인들이 현재 자신의 죄에 합당한 형벌을 받고 있음을 수차례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점을 들어 1심 양형이 과경하다고 거듭 주장하였으나. 변호인이 변론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과 의뢰인들의 가족관계 등의 정상사유를 고려하여 볼 때, 1심의 판단이 과경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범죄가 중하고 죄질 또한 좋지 않아 자칫 의뢰인들에게 더 오랜 기간의 징역형을 선고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를 수집하여 변론하고, 피해자 측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한 끝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