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대로변에서 청소년인 피해 여성을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현재 학업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장래 사회생활도 지장이 있을 수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여러 정상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사건이 발생한 장소, 여러 정상자료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사실상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여 소년부 송치됨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