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PC방 안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PC방 알바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다른 범죄자들과 달리 이 사건이 재범이었으며, 사건 당일 휴대폰을 숨기려다가 발각되어 수사기관에서 그 죄질을 매우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재범으로 인하여 성범죄자 등록 공개고지를 피할 수 없을 상황이 되었는바, 가족에게 성범죄자의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까봐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모아 의견서로 제출하였고,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과 동행해, 피해자와 합의의사가 있음과 기존에 휴대폰 삭제 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해명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조사 직후 수사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초범 이라는 점,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싶어 하는 점을 설명하며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시간을 확보한 이후 본 변호인은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은 검찰과 재판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며 피의자에 대한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이 처한 사정,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던 공개고지는 기각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재판에 가기 전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초범이었다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 졌다는 점, 의뢰인의 반성,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와 공개고지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