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하던 중 충동적으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카메라로 자신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여자 친구(피해자)는 이를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폰에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도 함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남자 친구인 의뢰인에게 큰 배신감을 느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게 되었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형사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조사를 받기 전에 휴대폰을 초기화 하였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다 생각하여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었고, 다른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이야기를 피해자가 이미 진술하였기에 상황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휴대폰을 초기화한 이유에 대하여 유포 가능성을 미연에 막고자 하였음을 변론하는 한편, 다른 영상의 경우 다운 받은 야동의 파일명을 제시하며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고소인 한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이러한 반성의 모습을 받아들여 피해자도 합의서를 작성해준 점, 의뢰인이 20대 청년으로 어떠한 전과도 없이 선량하게 살아온 점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으며,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휴대폰을 초기화한 이유, 다른 영상은 야한 동영상에 불과하였다는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