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진행된 감사 절차에서 다른 소방공무원의 투서 내용이 전부 허위라고 밝힌 부분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위 감사가 이루어지게 된 사건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서 투서 내용을 작성한 소방공무원이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불거지게 된 것이었고, 해당 공무원은 사건 진행 당시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인물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제반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의 언행이 허위공문서작성등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의 업무 및 구성도 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사건 진행이 용이하였고, 고소인의 주장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이 가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의 결과, 의뢰인을 조사한 검찰에서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