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 11.경 피해자가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포함하여 술자리를 가지면서 의뢰인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분을 이기지 못해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알루미늄 소재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마에서 피가 흐르는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1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학원 등에서 심도 있는 공부를 수행하였고, 미국유학이나 해외취업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동안 단 한 번의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거나 이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의자의 행위태양이 경미하고 범행당시 흉악한 의도는 없었던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자세히 부각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검사님과 직접 면담을 진행하면서 위 정황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에서도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한 대가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본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