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가출한 피해자(당시 만13세)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는바, 결국 1심에서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내렸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구성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무관용 주의를 원칙을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무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바로 구속이 되거나, 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영장이 청구되는 중범죄입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까지 되었던 바, 항소심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을 의뢰인은 겪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가족들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단계와 제1심 재판에서 의뢰인이 왜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부인하였는지를 자세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안타깝게도 사건의 진행 방향을 잘못 선택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즉시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구치소로 가서 의뢰인을 접견하여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의뢰인의 힘들었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면서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수차례 노력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이끌어 내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처한 사정, 원만한 합의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내림으로써 그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안타깝게도 수사단계와 1심 재판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선택하여 결국 법정구속까지 되었었으나, 2심 항소심 재판에서 새로이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구성하여 변호인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석방될 수 있었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