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겐 숫자, YK에겐 믿음입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졸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나아가 성범죄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과 이에 따른 취업제한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과정에서는 만연히 변호인의 도움 없이 사건을 진행하다 기소가 된 이후에 비로소 변호인을 찾아왔으며 어떻게든 처벌을 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정상참작의 사유와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이례적으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기소가 된 이후에 변호인을 찾아왔으며, 간절히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기소가 된 사건에서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임에도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충분히 수집하고 아울러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끝에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졸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