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택에서 지하철을 타고 직장으로 이동하던 중 지하철을 여러 번 바꿔서 타는 방식으로 추행할 대상자를 물색하였고, 전동차 내에 승객들이 밀집되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를 추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전동차 내에 잠복해있던 경찰에 의해 곧바로 범행이 발각되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잠복해있던 경찰에 의해 의뢰인의 추행행위가 직접 촬영되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고, 이에 다급한 마음에 경찰조사 이후 곧바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의뢰인으로부터 혐의사실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듣고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본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고, 여러 번의 합의 시도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각종 서류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처럼 변호인이 사건의 진행상황에 따라 수차례에 걸친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최선을 다하여 변론한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참작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결정(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경찰의 증거가 명백히 있었던 만큼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였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늦지 않게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절차에 임한 결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