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시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되어 중형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변호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 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사와 연락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타진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검찰에게 피의자의 행위는 일회성에 그쳤을 뿐이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범죄성부와 무관하게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법리적으로 접근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결과, 검찰단계에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혐의 없음)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