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는 성매매 제안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에 참여하였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공무원 신분이었던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사무소의 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피의자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이 사회 일반의 성관념과 다소 동떨어져있기는 하나, 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기에 다른 성매매와 차이가 크게 없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은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서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며, 이 사건의 성매매 여성 또한 강제로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착안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최근 들어 인터넷을 통한 변태적 성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그러하나, 법적인 책임은 도덕적인 책임과 명확히 구분되어야하고,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모두가 서로 합의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 착안하여 사건을 진행한 결과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