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중국 청도로가 중국 현지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지인들과 골프 및 관광 여행을 하였을 뿐,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를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여행 예약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 현지에서 성매매 여성을 만나거나 성매매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의뢰인이 위 카페의 운영자 계좌로 금원을 입금시킨 내역 등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 형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예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중국 청도에 도착한 이후의 상황,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의심되는 시점에 의뢰인이 청도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을 뿐이었다는 상황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증거를 철저히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며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오랜 시간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본 사건에서 의뢰인 주장의 타당성 등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깊이 심사숙고 한 뒤, 예약금의 이체내역, 위 카페를 통하여 단순히 예약만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뢰인이 실제 성매매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라는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의뢰인의 억울함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재판까지 회부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