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 8.초경에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이른바 몰카 범죄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격하게 보고 있고,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점에서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해당하여,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신상정보 등록 대상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죄질을 매우 좋지 않게 보고 있었기에 의뢰인은 결국 무거운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큰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호기심으로 촬영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이후 자신의 범행을 깊이 후회하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며 의뢰인의 정상참작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최선을 다한 변론의 결과, 법원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들을 참작하여 이례적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이라는 가벼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한 순간의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의뢰인은 커다란 처벌을 받을 운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 하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양한 정상참작사항들을 충실히 주장할 수 있었기에 벌금 300만 원의 관대한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