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술집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여 상해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유사강간치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그 처벌이 매우 무거운 중합니다. 전과가 많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재판을 받은 후 구속이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면담 후 증거기록을 열람한 변호인은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수집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당초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낸 변호인은 합의서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여 주기를 변론하였으며, 법원은 합의가 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전과도 많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늦지 않은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자료를 제출하고 아울러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한 끝에 구속이 되는 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