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 10. 10. 08:50경 지하철 1호선 구로역 근처에 있는 쌍용자동차 전시장 앞에서 마을버스 9번을 타고 구로디지털단지 쪽으로 이동한 뒤 에이스테크노타워역에 내리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만져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의뢰인은 당시 출근길 공중이 밀집한 버스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정황, 이 사건 당시의 의뢰인의 상태,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적 특성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재차 강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의 상황, 초범이라는 점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