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해 들린 찜질방에서 잠결에 옆에 누운 사람의 성기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이 깬 후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서로 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술김에 잠이 들어 옆에 누워있던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본 건은 형법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였으며,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되어 신상등록이 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안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범행의 우발성,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형사조정을 통해 사건의 원만한 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검찰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였고 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여 형사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도 사건 당시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이 주장한 사건의 경위 및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우연한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요청하고, 기타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