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7. 4. 1.경 디오픈이라는 주점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사람에 의해 경찰에 신고가 되게 되었고,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찰은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모두 인정한 상태로써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매우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및 사기로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장기간 복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고,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재차 집행유예도 불가능하여 벌금형만이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었으나, 동종전과 및 죄질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법원에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호기심에 첫 촬영을 하게 되었다는 점, 진지하게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이번 한번만 선처를 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 사건의 피해자와 어렵사리 합의를 이끌어 내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사건 발생 경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두루 살펴 본 뒤,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크나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합의되었다는 사정 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자료들을 적극 반영하여, 이번에 한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여 주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본 사건의 정상참작사항들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 및 현출하여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